PANSIM Q&A
Q. 공무원음주운전, 일반 사건과 무엇이 다르죠?
A. 형사·행정(면허) 문제에 더해 징계·인사상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단과 별개로 징계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WHY JUDGEMIND
판심법무법인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징계절차 안내
판사 출신 문유진 대표 변호사
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철학
판심(判心) 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누구나 순간의 실수와 오해로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
첫 대응, 첫 시작을
판심(判心)과 함께 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순간의 실수와 오해로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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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의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소개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법대 판사 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 법대 부장검사 역임
신규호 변호사
수원지검 군검사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졸업 형사법전문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졸업 형사법전문
김상수 변호사
서울대경영대졸업
한규원 변호사
사시출신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변신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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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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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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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Q&A
CRIMINAL
Q. 형사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측정거부 여부 등 정황을 종합해 처벌이 정해집니다. 요구가 적법한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DISCIPLINE
Q. 공무원 징계는 어떤 법에 따르나요?
A.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구체 양정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기준을 참고합니다.
PROCEDURE
Q.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소속기관의 사실조사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 처분 통지 순입니다. 형사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대기발령 등 인사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FACTORS
Q. 징계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A. 초범/재범, 사고·부상 유무, 근무시간·관용차 사용 여부, 측정거부, 자발적 치료·교육 이수, 성실한 경위서·반성문, 피해회복 등이 고려됩니다.
LICENSE
Q. 운전면허 처분과 징계는 별개인가요?
A. 네.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은 경찰/도로교통공단 절차로, 징계는 소속기관의 인사·징계 절차로 별개 진행됩니다.
DEFENSE
Q. 실무상 대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사실관계 정리(음주량·동선·운전 여부), 적법한 측정 요구 존재 여부, 대리운전·운전교대 등 사정, 자발적 교육·치료 이수 및 봉사·탄원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CAREER
Q. 인사상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 등 징계종류에 따라 호봉·승진·보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 수위는 사건 경위와 양정기준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LAW · 법제처
Q. 관련 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형사 측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측정거부 처벌).
징계 측은 「국가공무원법」 제56·제63·제78조(성실·품위유지·징계), 「지방공무원법」 징계 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징계양정 기준) 등을 참고합니다.
도로교통법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소속기관 내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